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회보장 영역확대

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. 이 번호는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과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됩니다. 오늘은 복지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의 부여대상, 11가지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목차

 

 

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란?

 

'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'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여해 급여 지급 등에 활용하는 번호입니다.

 

 

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

•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
•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
• 보호시설 등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
• 보호출산 관련 대상자

사회보장급여가 어려운 계층

 

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

 

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무연고·주민등록 불명자 등 취약계층과 성폭력·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분 등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사회보장전산번호로 보장받을 수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• 기초생활보장급여
• 의료급여
• 긴급복지지원
•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
• 보육서비스이용권
• 유아교육비
• 첫 만남이용권
• 한부모가족지원
• 초중등교육비지원
• 보호출산지원
•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

 

 

부여 사업, 방법, 용도

 

1. 부여사업

생계급여, 의료급여, 아동수당, 보육료, 부모급여, 양육수당 등

2. 부여 방법

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리로, 대상자의 출생연도, 성별, 내·외국인, 유형구분, 보장기관·시설 정보, 전산관리번호부여연도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. 

 

사회보장급여가 어려운 계층

3. 용도

사회보험 관리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관리. 복지 서비스 제공: 기초생활보장, 장애인   지원, 노인복지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됩니다.

 

행정 효율성 증대: 개인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아집니다.

 

사회보장확대로 단란한 가정

 

부여 절차: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는 특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 예를 들어,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부여되거나, 외국인이 국내 체류 자격을 취득할 때 부여될 수 있습니다.

 

관리 및 보호: 이 번호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합니다.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.

 

[보도참고자료]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 영역 넓힌다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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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전산관리번호 보도 참고자료